법령 해운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해운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요한 1 차현일 1 송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, 2022. 3. 31.
 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